국세청장 "법인 고가주택 검증"…2630개 전수 점검 착수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로 보유한 고가주택 전수 점검에 나선다. 사주 일가의 무상 거주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로, 총 2630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 4000억 원, 평균은 약 20억 원 수준이다. 50억 원 초과 주택도 약 100개,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청장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면 전형적인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며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원 사택이나 임대업 목적은 문제가 없지만, 사주 일가가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적 용도로 쓰이는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고가주택 2630개를 전수 점검하고 필요시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한다. 향후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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