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석유 최고가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유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직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1923원, 등유는 1530원이 유지된다.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도 직전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2000원 안팎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유가 흐름과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가격이 유지되더라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흐름이 유종별로 엇갈리는 데다, 중동 정세 역시 언제든 다시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8일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했다. 유종별로는 국제 휘발유 가격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경유와 등유는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급등했다.

정부는 이번 가격 결정 과정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변동성, 민생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국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으로, 주유소는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한다. 이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리터당 2000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휘발유는 약 20원, 경유는 약 300원, 등유는 약 100원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유종별로 가격 효과가 다르고 불확실성이 있다"면서도 "3차 가격 설정 과정에서 상승 요인을 반영해 추산한 결과 경유는 약 300원, 등유는 약 100원, 휘발유는 약 20원 정도 낮아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최고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 및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약 1만 개 주유소의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물량 흐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는 4851개 주유소를 특별 점검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