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아직 스태그플레이션 아냐, 추경 필요"…박홍근 "증액은 지켜봐야"(종합)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아직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유가·환율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주유소 사용 제한 등 현장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한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하반기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은 이달, 소득 하위 70%는 다음 달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p) 낮춰 1.7%로 전망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4%p 올려서 2.3%로 해 놨다"며 "아직 그렇다고(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려가 상당히 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렇기에 그것을(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 우려와 관련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3개월 이상 재고를 가지고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가) 조금 모자란 부분은 서로 돌려서, 빌려주고 하면 되는데 마치 지금 당장 쓰레기봉투를 못 구하는 것처럼 하니, (시민들이) 막 사 가지고 온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가수요가 붙어서 정작 사다 놓아도 쓰지도 않고, 또 어떤 분은 없어서 못 산다"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소통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핵심 사업인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정작 상당수 주유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 잉여금을 활용해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하위 70%만 주기로한 고유가 지원금을) 상위 30%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약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 재원이면 한은 잉여금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은 잉여금은 2조 5000억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들어오기로 했던 세외수입의 징수가 제대로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경을 편성)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에 우리가 이것(한은 잉여금)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년도에 법령에 의해 처리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은) 두 단계로 볼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은 이달, 나머지는 다음 달 중 지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자료를 갖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재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리 사전 준비는 할 것"이라며 "5월 중으로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