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요국, 유류세 인하·비축유 방출로 고유가 대응"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중동전쟁 발발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세계 주요국이 유류세 인하, 비축유 방출, 가격상한제 등 다양한 재정·세제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7일 발표한 '월간 해외재정동향'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달 11일 3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총 4억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공동행동'을 결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억 7200만 배럴로 가장 많고, 일본 7980만 배럴, 캐나다 2360만 배럴, 한국 2250만 배럴 순이다.

유류세 인하 등 세제 감면 조치도 주요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올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영국은 유가 급등 당시 유류세를 리터당 58펜스에서 53펜스로 내렸고, 이를 단계적으로 원상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스페인은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1%에서 10%로 대폭 낮췄으며, 베트남은 연료 수입 관세(휘발유 10%·경유 7%)를 면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지아 주가 유류세 부과를 60일간 유예했다.

정유업체 등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 소매가를 통제하는 방식도 쓰이고 있다. 일본은 휘발유 소매가가 리터당 170엔(약 1580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정유업체에 보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예비비 8000억 엔을 활용하고 있다.

가격상한제를 통해 유가 인상 폭 자체를 억제하는 나라도 있었다. 중국은 10영업일마다 유가 변동을 반영해 가격 상한선을 조정하는데, 3월에는 13년 만에 실제 인상 폭을 필요 수준보다 낮게 제한했다.

영국은 에너지요금 상한제 수준을 1분기 연간 평균 1758파운드에서 2분기 1641파운드로 6.6% 내렸다. 독일은 하루에 수차례 이뤄지던 주유소 가격 인상을 하루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업종별 보조금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화물·운송업, 농업, 어업 등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업종을 중심으로 7000만 유로 규모의 선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스페인도 농업·운송 부문에 리터당 20유로센트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난방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지방에 총 5240만 파운드 규모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폭리 행위 감시를 위한 시장조사 실시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26일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31일에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되는 즉시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며 "향후 중동전쟁 전개와 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취약계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