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정부 전략기획 기능 강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제4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와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방향, 지방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AI·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 분야를 다루는 혁신성장반, 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정부혁신·규제개혁·균형발전 등을 맡는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 필요성과 지방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권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 정책지원은 목표와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획일적 지원이 아닌 성과에 따른 자원배분 등 성과기반의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 시계 하에 개별부처 차원을 넘어 범국가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중앙정부의 전략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지방이 인재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사업확장 기회를 갖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에는 규제특구를 통한 테스트베드와 기능 시연 기회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관련 기관 간 협업 부족과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기술개발 이후 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수한 기술이 현장 적용을 거쳐 시장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책 도입뿐 아니라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 확대·축소·종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방 정책 수립·운영 시 주민의 실제 생활 기반과 수요를 고려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사업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기보다 스스로 성장 가능한 영역과 구조적으로 지속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을 지적하며 AI 도입 확산 등 변화한 여건에 맞는 대학교육·직업훈련 개편과 일자리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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