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중동전쟁 위기 극복 위해 26.2조 추경…성장률 0.2%p 제고"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명목 국민총생산(GDP)에 0.2%포인트(p) 정도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1조 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면서 "GDP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1%p, 1.0%p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28일 발발된 중동전쟁이 4주 차에 접어들면서 에너지·해운 물류·금융시장 등의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추경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으며,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박 장관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 원을 추가해 더 어려운 계층에 더 큰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약 3580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나아가 "고유가로 인해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은 두텁게 지원한다"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동시에, 농어민 생산 비용 절감과 영세 화물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650억 원을 지원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700억 원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민생 안정 부문에는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박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취약계층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8000억 원을 투입한다"며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해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도 300억 원 이상 확대하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과 노동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약 1만 명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 기반 창업도시를 구축해 스타트업 확산을 유도한다"고 했다.

이어 "쉬었음 청년 등을 노동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해 3만 명을 추가 지원하며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3500명 등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와 문화·관광 업종 지원 강화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화 부문에는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박 장관은 "피해 기업과 산업을 대상으로 물류와 유동성을 지원한다"며 "수출바우처를 2배 확대해 1만 4000개 사에 제공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약 300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에너지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고 했다.

또 "K-콘텐츠와 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300억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과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대응,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유류비·외화예산 부족을 반영하기 위해 5조 원의 예비비를 보강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9조 5000억 원 확충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없이 금번 추경 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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