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에 5조원 지원…K-패스 환급률 최대 83%로 상향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정유사 공급가 상한제)와 나프타 수급 안정 등에 5조 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차량 5부제 시행과 연계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해 교통비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을 명목으로 5조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이 중 최고가격제 대응에 4조 2000억 원을 배정해 정유사의 손실분을 재정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또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위기 대응에 5000억 원, 유류비 예산 부족분 대응 명목으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했다.

아울러 선박용 경유를 추가 지정하고 어업인과 영세 화물선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6개월간 제도를 운용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오는 6월 4일까지 최고가격제에 대한 피해 지원은 원가산정위원회 검증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된다. 6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운용된 물량에 대한 지원은 12월에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이후에도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면 올해 집행이 어려운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K-패스 환급률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한다.

15회 이상 이용 기준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3자녀 가구는 50%에서 75%로 오른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30%에서 45%, 일반은 20%에서 30%로 각각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전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며 "중동 지역 긴장 심화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그 영향이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신속히 쌓아야 한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