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처방 유효…중장기 운용엔 신중해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제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제도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심화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제도는 2주 단위로 가격 상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유류세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검토 중이다

보고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 수단으로 평가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시장 안정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 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과의 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가 상승의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맞춤형 대응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는 표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서는 공급 안정성과 생산활동 유지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유효한 단기 수단"이라며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다양한 정책과의 패키지 접근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