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기초연금, 저소득층 두텁게 보장해야…제도 재설계 검토 중"

(서울=뉴스1) 이철 심서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에)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월수입이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언급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노인 70%인 707만명에게 월 최대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이 핵심 과제인가'라는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자연증가분, 물가 인상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의 변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노인 70%로 지급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합의가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분을 샀다는 것을 아느냐'는 질의에 "청년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연금 대책을 두고 청년들에게 들었던 말이, 청년들이 호구냐는 말이었다'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호구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각각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을 각 부처가 만들고 있고, 또 다층적 연금제도 개편을 위해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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