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부자들 세금 더 내야"…중산·저소득층은 "지금이 적당"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고 답해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 국민의 56.84%가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이 '꽤 낮다'고 답한 비율이 41.90%로 가장 높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이 '적절한 편'이라는 응답은 24.62%였고 '꽤 높다'는 의견은 13.02%에 그쳤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인식 차이가 나타난 점도 눈에 띈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저소득 가구원 중에서는 12.6%만이 세금이 높다고 답했다.

또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 저소득층의 19.10%는 지나치게 낮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편이 어려운 계층일수록 고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과반인 54.69%가 적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금이 높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세금이 꽤 높다는 응답이 32.09%였고 지나치게 높다는 응답도 2.44%로 나타나 전체의 약 34.53%가 중간층의 세금 부담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층의 세금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의 51.26%는 적절하다고 봤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였으며 낮다는 의견은 15.62%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본인들은 자신들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33.05%로 일반 가구원의 응답 비율(28.06%)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