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한국공항공사 등 3곳 통폐합 검토…공공기관 개혁 '속도'

기능 유사 기관 통합해 공항 운영 효율성 제고
가덕도 재원 조달 목적 관측도…재경부 "결정된 바 없어"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항공기가 이륙하는 모습. 2026.3.1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관련 3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항 운영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합해 중복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기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항 관리 공공기관 통폐합안을 추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국토부는 현재 통폐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실 없는 비대화 방지…대통령 주도 공공기관 개혁 가속화

이번 통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실제 공공기관은 해를 거듭할수록 몸집이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정원은 42만 7376명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제정됐던 2007년과 비교하면 18만 명가량 늘었다.

특히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왜 안 띄우냐"며 국내선과 국제선 분리 운영에 대한 불편함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무 본질이 공항 운영으로 같아 중복되는 인력과 시설을 해소하고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공항 건설 등 재원 확보안 검토 및 기관별 이해관계 조율 과제

일각에서는 이번 통폐합 논의가 총사업비 10조 원대에 달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비용을 조달하고 만성 적자인 지방 공항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수익성과 자금 조달 경쟁력이 높은 인천공항공사를 앞세워 대규모 재원을 충당하려 한다는 관측이다.

다만 글로벌 허브 공항들과 경쟁하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거대 노조 출현으로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통폐합 논의가 아직은 초기 단계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 작업반이 그간 언론과 국회 지적 등을 토대로 부처에 전달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