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심사제도 손질…중앙부처 정책성 등급조사 폐지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기획예산처는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146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를 열고 국제행사 심사·관리 제도 개선안과 올해 국제행사 심사 대상·면제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행정 현실과의 부합성을 높이고 국제행사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기존 정책성 등급조사를 폐지하고 간이 정책성 등급조사로 전환한다. 중앙부처 행사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등급조사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간이 조사는 행사 계획과 총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 기간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성 등급조사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익성, 행사계획 우수성, 관리역량, 국고지원 적절성 등 평가항목 가중치가 각각 고정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특성을 보다 반영하고 평가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 사업비를 늘리는 경우에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국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존 '증액분의 10% 이내'로 제한했던 국비 지원 한도를 없애고 최초 승인 시 적용된 국비 지원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 국제행사 심사 대상 사업으로 총 5건을 선정했다. 대상 행사에는 △2027 제4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2027 국제농업박람회 △2028 완도국제해조류 산업박람회 △2028 충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 △2029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성 등급조사를 거친 뒤 오는 8월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 개최계획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외교부가 추진하는 '2028 G20 정상회의 및 제반회의'에 대해서는 국제행사 정책성 등급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국제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가 간 장기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국제행사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부처·지자체 부담은 줄이고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되도록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