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 위기경보 '1단계 관심' 발령…"기름값·LNG 수급 선제 대응"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산업통상부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와 공급망, 무역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산유국 정세 불안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장·차관 주재 '중동 상황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세 차례 개최했다.

지난 3일부터는 기존 긴급대책반을 '중동 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원유·가스 수급, 컨틴전시 플랜 준비 상황, 무역·물류와 석유화학·플랜트 산업 영향 등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국내 에너지와 자원 수급에는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법정 비축 의무량을 웃도는 비축 물량과 도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급 여력은 충분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거나 급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관심' 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상황 발생 이후 매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위기경보 발령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왔다.

정부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정세 불안 지속,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 사태 이후 10% 이상 상승한 국제 유가 등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고려해 위기경보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원유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추가 도입 물량 확보와 비축유 방출 준비를 추진하고 석유 유통시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6일부터는 가짜석유와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황 악화로 '주의' 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 비축유 방출 세부 계획 마련 등도 준비하고 있다.

가스 수급과 관련해서는 카타르산 LNG 도입이 중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공급 기업을 활용한 현물 구매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직수입사의 잉여 물량을 국내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가스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해외 LNG 사업 물량을 국내로 우선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태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엄중하게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국민 부담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수급과 실물경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