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곳에서 임종까지"… 정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30→60종 확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2030년 이후 노인·장애인·중증정신질환자를 넘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긴급돌봄 지원 등 현재 30개 서비스는 60개로 늘어나며, 전담 인력 교육과 사회적 연대경제조직·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도 강화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실태를 조사하고, 하반기에는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오는 2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기(2026~2027년)·안정기(2028~2029년)·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추진한다.

1단계 도입기에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65세 미만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대상을 중증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단계에서는 대상자 확대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돌봄통합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과 고령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방문간호, 긴급돌봄 등 4개 분야 3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8년부터는 재택간호통합센터 도입, 방문복약지도, 방문재활, 병원동행서비스, 정신재활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30년 이후에는 노쇠 예방과 임종케어 등 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 이용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시행 이후에는 종합판정조사를 통해 개인별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돌봄 신청을 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도 기반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정부는 중앙통합돌봄정책위원회와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을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시군구와 읍면동,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원, 장애인개발원, 의료·복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지역 중심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표준교육과 지역 특화교육을 병행해 케어매니지먼트 역량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연계를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적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도 사회적연대경제조직과 주민 공동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을 통해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현장 점검을 통해 인력 배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9년까지 재활·영양 등 다직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통합판정조사를 장기요양과 요양병원 환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의료·돌봄 취약지역에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예산 차등배정 등 지원도 강화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통합돌봄 제공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국 229개 지자체 가운데 219곳이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서비스 발굴과 연계 경험이 있는 지자체도 215곳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중 90% 이상이 사업 기반 조성과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