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름값 꼼수 인상 엄단…최고가 지정 검토·담합 조사"

(서울·세종=뉴스1) 전민 이기림 임윤지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사태로 인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유류 가격을 기습적으로 올린 주유소들에 대해 최고 가격 지정과 담합 조사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분야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하루 만에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200원 넘게 오르기도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날 오후 가격을 점검해 지나치게 높은 곳은 고시를 통해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가격이 높은 주유소가 담합으로 인정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안정법을 바탕으로 한 매점매석 단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시정 조치나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통해 위기 상황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전국 지역 사무소를 다 가동해 가격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공정위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관계부처 합동 대응도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활동을 강화해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월 2000회 이상의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고 없는 주유소 현장 방문을 통해 정량 미달, 담합,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적발 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중동 외에 에너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 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필요시에는 비축유도 신속하게 방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어제 1476원이었던 달러·원 환율이 오늘 아침 9시 30분 기준 1459원으로 다시 시장에서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앞으로 쏠림 현상이 확대되지 않도록 환율 움직임에 각별히 경계감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적기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