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물가 어지럽히는 행위 묵과 안해"…李 "잘하고 있다"
"정부 노력 국민께 귀속될 수 있게…정장형 교복은 폐지 유도"
李대통령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 안돼" 댓글 화답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민생 물가를 어지럽히는 편법·탈법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 누구도 민생 물가를 불법 사익 편취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 지원하는 할당관세부터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고 수입부터 유통, 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선의와 노력이 특정 업자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고 국민께 확실히 혜택이 귀속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행정력을 총동원해 편법·탈법 행위를 다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구 부총리는 "교복, 학원비 대응도 강화한다"며 "학교별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고, 생산자 협동조합 등으로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겠다.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를 유도하고 학원 교습비도 특별 점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대해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가 이 같은 글을 게시하자 이재명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통해 "구 부총리 잘하고 있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게 해서도 안 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실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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