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이창용 "물가 안정세…집값·가계부채·환율 변동성 유의해야"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너무 올라 금융안정이 위험한 수준"이라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조건부 전망을 보면 2.5%에 16개, 2.25%에 4개, 2.75%의 1개의 점이 찍혔다.

2.25%로 금리를 낮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있지만 K자형 회복이기 때문에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가 커서 아직도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6개월 뒤에는 환율과 주택 시장의 금리 인상이 상황이 지금보다는 안정될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한다.

반면 2.2%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높게 잡았는데, 유가나 환율 변동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짐작한다.

6개월 전망에서 얘기한 것과 같은 이유로 3개월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의는 없었다.

올해 성장률 2.0%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볼 때 잠재성 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내년도 1.8% 성장률이 저희 잠재 성장률에 더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저희가 지난해가 성장률이 1.0%였고, 또 그전에도 성장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GDP 갭(실제 GDP 수준과 잠재 GDP 수준의 차이)은 올해는 작은 수준이지만 네거티브를 유지할 것 같다.

GDP 갭이 크로스(반전) 되는 거는 2027년 중하반 이후로 보고 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의견을 드렸다. 대부분의 점이 지금 2.5%에 머물러 있다는 걸 보면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6개월 사이에는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가능성이 배제는 못하지만 적다고 해석하는 게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걸로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부다.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줄고 환율에 대한 우려가 줄었나. 환율이 갑자기 어제부터 확 내려가서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내 수급 요인은 한은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환율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AI 주식에 관한 영향, 대법원 판결에 따른 영향, 일본의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 등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해외 요인이 굉장히 크다. 지난해 11~12월에는 국내 요인에 의해서 환율이 드라이브 됐다면 올해 1~2월은 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해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움직였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다.

부동산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한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가격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거나 하지는 않겠다는 것. '부동산 시장이 금방 안정될 것인지'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때문에 금융안정 우려가 많이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

다행스럽게 물가는 이 시점에서는 그나마 괜찮아 보인다. 다만 유가에 따라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환율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물가다.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정부 정책 이후에 서울 주택 가격 오름세가 진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히 수요를 컨트롤하는 거시 건전성 정책 등과 함께 공급정책이 필요하다.

또 이런 세제 이런 것보다 중요하게는 모든 사람이 서울로만 계속 오게 되면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줘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단순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정책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오랫동안 집행이 돼야 하는 것.

한은은 부동산 대출을 통한 가계 대출이 너무 늘어나서 그것이 우리 금융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가계 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 하고,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한다.

세제 측면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제 형평성을 위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세제가 다른 데보다 낮아서는 비생산적인 부분으로의 자금 쏠림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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