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0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논의…지역·필수의료 강화 속도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의료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과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포함한 공급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공급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국립대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과제가 제시됐다.

우선 연간 약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해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보상을 강화한다.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해 기관·네트워크 단위의 진료성과를 반영하는 지불구조 개편도 병행한다.

또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확대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해 분절적 전달체계를 협력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중증환자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약 2000억 원 수준인 국립대병원 및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투자를 내년에도 확대 추진한다. 분산된 시설확충 지원사업을 통합해 병원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니어의사 등 즉시 배치 가능한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미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입법·재정 지원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지역 의료기관 간 특화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AI·데이터·클라우드기반의 디지털 전환(AX) 등 진료 품질 고도화 및 운영 효율화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의료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보건의료 지원예산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연 13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구조개혁이 필수적인 만큼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투자방안과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