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관리 '전주기 강화'…방문재활 도입·검진기관 4배 확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장애인의 2차 장애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현행 25개소에서 112개소로 확충된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지원도 다양화된다.

장애인의 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인프라도 함께 구축된다. 정부는 국가 건강 통계에 장애인 구분을 신설하고, 장기 데이터 추적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변화를 심층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의 2차 장애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한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도 추진한다.

또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대면·비대면 건강교육을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검진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당연지정기관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장비 기준도 개선해 2030년까지 현행 25개소에서 112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사후 관리도 지원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췌장 장애를 새로 포함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다양한 장애 특성에 따른 건강관리 방안 연구도 추진한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모든 시·도에 최소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시설과 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각·청각·발달·언어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한다.

여성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신청 시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을 위해 고위험 분만은 모자의료 전달체계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건강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인프라 강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신설한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건강보건 통계에 급여 진료 비용,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검토한다.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장애인의 중장기 건강변화도 심층 분석한다.

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정책 개발 및 시범사업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자체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이행실적을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성과지표 달성도 등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거쳐 제7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시 정책 추진 방향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강조하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