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부담률 18%대…3년 만에 반등에도 OECD 최하위권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18%대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전년(17.6%)보다 0.8%포인트(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 원)과 경상GDP(2654조 180억 원) 추정치를 활용해 산출됐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11.1% 늘어난 373조 90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방세는 정부 전망치인 115조 1000억 원을 반영했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556조 8574억 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했다.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3~2014년 각각 16.3%로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상승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때에는 2018~2020년 내내 18.8%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22년 22.1%로 상승했다.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p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p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는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며 조세부담률이 상승했다. 반도체 호조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는 22조 1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 임금 상승, 해외 주식 호황 등으로 13조 원 늘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높아질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이 115조 8000억∼118조 4000억 원이면 18.5%, 118조 5000억∼121조 원이면 18.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예측했다.

조세부담률 반등에도 OECD 평균을 크게 하회하며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무를 전망이다.

OECD 평균은 약 25%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18.4%)보다 6.6%p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32위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격차는 2014년 7.8%p에서 2022년 3.1%p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에는 7%p를 넘어서며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커진 주요 요인으로 조세지출이 지목된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5.2% 수준으로 OECD 30위에 머문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33.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확장 재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