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새해를 맞아 기획재정부가 둘로 쪼개졌다. 한쪽은 세제와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조율하는 재정경제부로, 다른 한쪽은 예산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각각 출범했다.

재경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그대로 조직을 이끄니 큰 변동은 없었다. 비록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힘의 약화는 불가피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반면 기획처는 새 수장이 필요했다. 새해 부처 출범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일 보수 진영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탕평 인사는 실패로 끝났다. 이 전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폭언·갑질과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청와대는 그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전 의원은 그간 쌓아 올린 보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마저 잃었다.

지난달 25일 이 전 의원의 지명 철회 이후 2주가 넘도록 새 장관 후보자는 감감무소식이다. 후보자가 지명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에나 업무를 시작할 확률이 높다. 그것도 당장 지명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인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는 남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현재 기획처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맡는 기획조정실장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예산총괄심의관(국장급)이 공석이다. 비워둘 수 없는 핵심 보직이지만, 새 장관이 부임해 인선해야 하는 자리기도 하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 예산편성지침, 재정전략회의 등 예산안 편성 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올해는 통상 6~8월에 집중됐던 이듬해 예산안 편성 작업을 지난달부터 조기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약점을 찾아내는 '레드팀'을 중요시한다. 그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치밀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하고 언제나 레드팀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야말로 정부 내의 레드팀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처의 재정 낭비가 발생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부처다. 특히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관 공백이 길어진다면 각 부처의 재정 사업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재정 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키를 잡고 내년 예산과 미래 비전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고민이 길어질수록 기획처를 분리 출범한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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