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구윤철 '대미투자법 시행 전까지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 가동'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산업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 전까지 양측이 발굴하는 후보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예비검토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 지연에 따른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미측의 이행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신뢰 구축 카드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됐다"며 "다만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령 제정 등의 준비를 거쳐 시행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법 제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MOU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거나 신뢰가 훼손되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선점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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