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시 급락, 연준 의장 지명·차익실현 원인…자본시장 선진화 속도"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는 3일 전날(2일) 코스피 지수 하락 등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 지명에 따른 미 증시 하락과 그간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다만 우리 경제의 실물과 금융시장 여건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며 세법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전날 국내 증시 조정을 미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이후 미 증시 하락세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2025년 말 대비 17.5% 상승하는 등 주요국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점도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꼽았다. 달러·원 환율 역시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맞춰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각각 5.26%, 4.44% 급락했다. 차지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의 매파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로 국제금융시장이 일제히 급락한 영향을 받았다.

다만 정부는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충분한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3년 이상 장기투자 시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신규 조성 펀드 투자금에 대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납입금에 대해서도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해외자본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도 운영한다. 해당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할 경우 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차등 소득공제해 줄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갈등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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