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예산제도 개편…참여단 2배 확대·최대 포상금 600만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예산처가 올해부터 '국민참여 예산사업'의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과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기획처는 올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이같은 내용으로 확대·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직접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제도다.

우선 정부는 국민제안의 대상을 확대한다.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중 예산 낭비, 제도개선 등의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기타 나라 살림과 관련한 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한다.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찾아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제안받는 형식이다.

아울러 기획처는 지출 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에게 최대 600만 원의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직접 예산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국민참여단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의 인력 모집단(pool)을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로 선발했지만, 올해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방안도 포함해 참여단 선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청년·어르신·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사회 여러 계층을 참여단에 포함해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이어 그동안 중앙·지방정부의 뚜렷한 소통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중앙과 지방의 플랫폼을 연계해 합동 설명회 개최, 합동 홍보 등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홈페이지 위주의 소통방식에서 온오프라인에서의 홍보를 늘려 나간다. 민간 전광판, 부처 보유 매체, 기차 객실 내 화면, 유튜브 SNS 등도 활용하게 된다.

사업 제안을 희망하는 국민은 국민참여 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