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미래비전 2050' 거버넌스 개혁 논의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6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를 열고 '미래비전 2050'(가칭) 이행을 위한 정부혁신, 규제개혁, 지역발전 거버넌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중장기(중기:2030년·장기2030년~)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일환으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권오현 위원장(삼성전자 고문)은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구조가 제로섬 게임(Zero-sum)이 아닌 지속 성장이 돼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 수 있는 보수·인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위원(현대차그룹 고문)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이 보장돼야 기업의 투자 및 청년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소영 위원(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단순히 기업을 이전하는 것 외에 정주 패키지(병원·학교·쇼핑·주거 등) 지원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차미숙 분과장(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산업 생산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지적하며 "성장하는 산업과 그 생산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방에도 구축돼야 지역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미래전략'의 실질적인 잠재성장률 향상과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미래과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해결하려 하는 구조적·복합적 문제는 단일 부처나 제도로 해결할 수 없다며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이행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3개 분과 1차 회의를 마친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회의에서 공유된 문제 의식과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을 종합한 후 1월 말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와 차월 분과회의에서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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