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李정부 확장재정 기조 적극 공감…재정은 필요한 역할해야"

(세종=뉴스1) 전민 이강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6일 "성장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과거 보수 정당에 몸담으며 확장재정에 비판적 견해를 보였던 이 후보자는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대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재정투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여러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등 강력한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지역 맞춤형 지급으로 정책효과를 제고했다"면서 "그 결과 부진한 경기흐름이 성장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2024년 2분기~2025년 1분기) 0%대 성장이 이어지는 등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소비쿠폰 등을 통해 2025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3%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을 인용해 소비쿠폰이 민간 소비 증가와 신규 소비 창출에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회복된 경기 흐름이 이어지도록 2026년 예산의 충실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예산'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세 공고화,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인 만큼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했다.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심층적인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으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돼 연구생태계 위축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특히 소규모 기초연구 예산 삭감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가 축소된 점은 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창해 온 '기본소득'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향후 관련 시범사업 효과,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 국익을 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한 협상 결과"라며 "관세 인하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고 호평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