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창용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지속…기준금리 유지가 바람직"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연 2.50%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만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동결 가능성을 제시한 5명의 위원은 앞으로 3개월 시계에서도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묶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소수 의견은 없었다. 위원 모두 최근 성장세가 전 분기에 비해 다소 나아졌지만, 주택 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오히려 올랐다는 점에서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뒤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신 5명은 앞으로 3개월 시계에서도 현 경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나머지 1명은 아직도 내수 부문의 회복세가 약하기 때문에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 가격 및 환율 등 금융안정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3개월 내에는 대다수 위원께서 동결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 뒤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장률은 상·하방 위험이 조금 증가했지만 여전히 상·하방 위험이 다 있고, 환율 수준에 따라 물가 영향도 있을 것이고, 미국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갈지도 불확실성이 많다. 금통위원 전반의 분위기는 6개월 뒤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면서 그 뒤에 한 번 더 결정하는 게 좋겠다.

비관론이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 면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AI가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AI에 관해 자체적인 산업 능력이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되겠느냐. 저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저출산 등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졌고, 계엄 이후 정치적 불안 때문에 성장률이 0%로 갔던 상황이지만, 이 모든 걸 보고 한국 경제가 비관이고 폭망이고 하면서 환율은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이야기일 수 있다. 우리가 성찰하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비관론 때문에 환율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는 데 반드시 동의하기는 어렵다.

1.8% 성장률은 반도체와 IT 중심으로 보고 있다. AI 산업에서 누가 위너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AI 관련 반도체 산업의 앞으로 적어도 1년 정도 시기에서 비즈니스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늘 아침 미국에서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하기로 했고 25% 얘기가 나오는데, 협상 단계에서 얼마나 될지는 모른다. 저희가 1.8% 성장을 예측할 때는 관세를 15%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 전망을 했다. 이게 15%가 아니라 25%가 될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만 문제가 될지, 미국 내로 들어오는 반도체가 문제가 될지는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 반도체·AI만 보면 상향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 1.8%에는 다소 상향 리스크가 있지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어떤 모델을 쓰든 우리의 펀더멘털로 1480원대 환율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건 학자라면 누구나 아는 일이다. 베선트 장관이 보통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원화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하실 텐데 누구나 봐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신 것이라 놀랍지는 않고, 미국이 현상을 얘기한 것이라고 본다.

한미 투자 협정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 발표를 들어야겠지만, 협상 문구(MOU)에 외환시장에 불안을 주는 정도가 되면 투자 액수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책임을 한국은행도 지고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200억 달러는 못 나간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환율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한다. 또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5bp(0.25%p) 정도로는 안 되고 200bp(2.0%p), 300bp(3.0%p)를 올려야 하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전 세계에서 증명된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게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생각이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M2(광의통화)가 늘어나서 환율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데이터와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또 M2/GDP가 한국 150%, 미국 70%라 2배니까 유동성이 엄청 크다고 하는데,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2배, 3배로 위험성을 말하는 이론을 알지 못한다. M2/GDP 비율은 그 나라 금융 구조(은행 중심인지, 자본시장 중심인지) 등 여러 구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유동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론이라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정 환율 수준을 전제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환율이 올라간 것이 금융위기냐고 하면, 우리는 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한 분은 이익을 보고, 반면 서민이나 내수 기업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과거의 금융위기는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오르면 외화부채 상환 부담으로 기업이 넘어지고 금융위기가 오는 상황이었다. 현재는 대외자산이 많아 그런 문제는 없지만, 변동률이 높아지면 환율을 통해 물가가 오를 수 있고 수입 비용이 늘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는 분야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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