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동물 행복한 사회"…농림축산식품부, 국민적 공감대 만든다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송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육 금지 등 쟁점 있는 제도들은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14일 농식품부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공개한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동물 분야와 관련해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춘 법·제도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최초 법정 '동물보호의 날(매년 10월 4일)' 지정에 이어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비반려동물(실험·봉사·농장동물 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구조동물(유실유기동물) 입양을 장려하고 은퇴 봉사동물 대상 입양비 지원 등 정책을 편다.

또한 포괄적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동물복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이뿐 아니라 진료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해 공공동물병원(5개소), 상생동물병원(5개소)을 지정한다.

지난해 경북 산불 발생 시 로얄동물메디컬센터, 넬동물의료센터 등 동물병원들과 국경없는 수의사회, 서울시수의사회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반려동물 구조와 응급진료 등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이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보호 의지를 가진 동물병원들을 공공·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지원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 적용 거점으로 활용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지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동물사랑 배움학교, 고교 교과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긍정적 인식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금지제 및 생산업 허가갱신제 도입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산업의 체계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제품·서비스 실증 및 연구개발(R&D) 시설 등이 집적화된 실증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더라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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