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본격 추진…내년 검증·방법론·발행체계 마련
GVCM 로드맵 발표…UNFCCC·GGGI와 국제표준 구축
내년 기준 마련 후 시범사업 착수…사업 전주기 지원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갖춘 새로운 시장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내년(2026년) 측정·보고·검증(MRV)과 방법론 등 GVCM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크레딧 발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개발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과 협력해 발행 체계 국제표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VCM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5월 GVCM 추진을 위해 UNFCCC, GGGI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탄소감축 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사업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감축 사업자에게 사업 발굴 단계부터 사업 수행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또는 개도국 현지 컨설팅 기업을 주축으로 전문 사업 개발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개발 정보, 현지 인허가, 장애요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각 사업지에서 적용 가능한 감축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사업 대상 국가와 기업 간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은행그룹 산하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와 협력해 사업 대상 국가의 감축 실적 미발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신규 금융 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특히 녹색 채권과 GVCM 크레딧을 결합하는 등 금융 상품을 개발해 기후금융 확산에 나선다.
발행 체계는 기재부·GGGI·UNFCCC 간 3자 협력을 통해 MRV, 방법론 등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크레딧 발행기구 운영 방안을 설계한다.
방법론은 파리협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발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한다.
인공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탄소 감축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블록체인으로 거래 이력을 안전하고 불가변하게 기록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을 구축한다.
국내외 금융기관 참여와 선물 도입 등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신력 있는 자발적 탄소 크레딧 거래 기반을 구축해 기업들이 해외 거래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다자 체계를 구축해 국제탄소시장 분절 문제를 해소한다. 여러 국가가 공통 기준과 발행·거래 체계를 함께 사용하는 다자 협의체를 구성해 크레딧 품질을 균일화하고, 국가 간 이전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자 협의체는 시범사업과 연계해 참여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 MRV와 방법론 등 GVCM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발행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와 전문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발행기구 운영 규정, 검·인증 기관 지정 기준, 등록부 연계 방식 등 세부 추진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발행 체계와 다자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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