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무역통계 등 기초해 공급망 유형 분류…맞춤형 국제협력 추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무역통계·자원부존량 등 데이터에 기초해 공급망 국제협력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경쟁 등으로 세계 경제는 구조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협력 추진방향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 △농업 분야 경제안보품목 리스크 진단 및 식량안보체계 강화 추진계획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급망 국제협력의 경우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수입 고의존형 국가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 및 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 협력형 국가와는 대체수입, 제3국 이전 및 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겠다"며 "공급망 리스크를 공유하는 국가와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전략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분야로, 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기체계의 필수 소재·부품 비축 및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첨단무기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재외공관을 활용한 EWS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외공관 EWS 모니터링 품목 확대 개편에 따라 재외공관의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부처·공공기관·기업 간 협력을 통해 모니터링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해 위기 감지부터 대응,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내 정책 및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