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등 환율 대응 연구…수익·안정성 중요"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이나 뉴프레임워크 등과 관련해 연구를 통해 (고환율)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금운용위원회나 국회에서 논의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투입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 투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을 정도로 크고, 해외투자가 많아 외화의 변동성을 많이 받는다.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수익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등 기존 환율 대응에 더해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연금의 지속가능성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이 고환율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환헤지와 외환 스와프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 자산 일부를 매도(환헤지)해 달러 공급을 늘림으로써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조치다.

또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등을 위한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외화채로 해외투자 자금 일부를 직접 조달하면 달러 매입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모수개혁을 해서 기금 소진이 좀 연장되고, 소득대체율도 높아진 상황이지만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 연금 고갈에 대한 청년층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민연금 장기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최고로 높이면서 연금특위에서 재정안정방향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층적인 소득보장을 확립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세대 형평성 문제를 위해 청년 크레딧을 확대하고 소통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에 청년층의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첫 보험료를 지원하면 그 이후에 납입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납부해서 가입기간을 확대하면 연금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한 기초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의 약 70%까지 받기 때문에 소득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반영될 수 있다"며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구조개혁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