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전국 통합돌봄 시행…"살던 곳에서 요양·돌봄"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아동수당을 13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인 월 207만 8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복지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확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192개소에서 내년 250개소로 확대한다. 방문 요양·간호 등을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은 350개소로 늘리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는 56만 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복지부는 퇴원환자 집중지원,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를 적극 발굴·도입한다.

국가 공통 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위해 각 시군구에 최대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의료취약지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할 방침이다.

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보시스템을 2027년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2만 원 추가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수도권 아동은 10만 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최대 13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35만 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늘리고, 지역 내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 및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을 2만 6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내년 국민연금 군 크레딧을 12개월, 출산 크레딧을 첫째아 12개월로 확대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 소득 8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73만 명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7만 8000원으로 인상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한다.

복지부는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100%에서 30% 내외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산정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한다.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수준인 115만 2000개 제공하고, 안전통학 지킴이 등 우선지정 일자리 지정제를 도입한다. 장애인연금을 '심한 장애' 전체로 확대한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별도 신청과 소득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상담 및 서비스까지 연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