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먹는 걸로 서럽지 않게"…'그냥드림' 내년 150곳으로 확대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조유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먹거리와 생필품을 조건 없이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내년에 15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계란 한 판을 훔쳐 징역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먹는 것 가지고 서럽지 않게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계형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지원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배가 고파 계란 한 판을 훔쳤는데 징역 1년을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그 사람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수감시키는 비용이 (지원 비용보다) 훨씬 크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스템의 부재 문제"라며 "굶는 것 가지고는 고통받지 말게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나 '부자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사업을 할 때 '막 쓸어가면 어떡하냐', '살 만한 사람이 가져가면 어떡하냐'는 비난과 걱정이 있었지만, 실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며 "2만 원 정도 (물품을) 지원받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올해 12월부터 68개소 정도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150개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자체가 200여 곳이 넘는데 시·군·구 단위로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최대한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냥드림'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나 재산 심사 없이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가 필요할 때 사업장을 방문해 물품을 가져가면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담을 통해 공적 복지 서비스로 연계도 지원한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