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돌봄 국가책임 강화…생계급여는 4인 207만원·부양의무자 폐지"

(세종=뉴스1) 전민 임용우 조유리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 분야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노인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으로 넓히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개인별 욕구에 맞춘 '국민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충하고, 퇴원 환자에 대한 집중 지원과 방문 재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저출생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 장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의 24시간 분만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도 대폭 보강한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월 207만 원으로 인상하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73만 명 규모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늘리고 소득에 따른 감액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추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행정 혁신도 예고했다. 정 장관은 "보편적 복지는 자동으로 지급하고,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복지에는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돌봄 인력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긴급돌봄과 신속 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부부의 동일 병실 입원을 허용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초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책임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