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내년 728조 '슈퍼예산' 확정…미래 성장동력·지역경제·취약계층 증액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내년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 약 728조의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약 673조 원) 대비 8.1%(약 55조 원) 증가한 규모다. 윤석열 정부의 올해 예산안 지출 증가율(3.2%)보다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고,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수입은 정부안 674조 2000억 원에서 675조 2000억 원으로 1조 원 증가했다. 수입에서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 원 감액된 반면 국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8500억 원) 등으로 1조 원 늘어났다.

정부의 예산을 뜻하는 총지출은 728조 원에서 727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줄었다.

국회는 심사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총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민생지원·안전·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약 4조 2000억 원을 다시 늘려 핵심 사업을 보강했다.

내년 예산을 12대 분야별로 나눠보면, 보건·복지·고용이 269조 1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안과 동일하게 편성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은 99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었고, 문화·체육·관광도 9조 6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역시 27조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었다.

R&D는 35조 5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고, 농림·수산·식품 역시 28조 원으로 2000억 원 늘었다. SOC는 27조 7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됐다. 일반·지방행정에는 3000억 원이 더해져 총 121조 4000억 원이 편성됐다.

감액된 분야는 세 곳이다. 환경은 13조 9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줄었고, 국방은 65조 9000억 원으로 4000억 원 감액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31조 8000억 원으로 6000억 원 줄었다. 외교·통일은 7조 원으로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대표적인 증액·보강 항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1조 70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주민참여형 태양광과 ESS 지원,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늘었고, 'AI 모빌리티 실증도시',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등 첨단 산업 지원도 확대됐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동구 구축비와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인재 육성 사업도 포함됐다.

관세 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1조 1000억 원)가 새로 반영된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기존의 '대미통상프로그램' 예산을 1조 9000억 원 감액하고, 새로운 출자 구조에 맞춰 해당 예산을 전환 배치했다.

민생·취약계층 지원도 4000억 원가량 늘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과 함께 장애아동 발달재활 바우처 단가 인상 지원 등이 반영됐다.

생계비 절감을 위해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였던 월 20만 원을 폐지하고,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강화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도시가스 신규 보급 지원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사업도 집중 보강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1조 6000억 원이 증액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지역거점 AX사업과 제조업 AI 전환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위기산업 이차보전 등 지역 산업 기반 확충 예산도 보강했다. 교통·용수·광역버스 등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 역시 추가로 반영됐다.

국가전산망 화재 이후 복구·DR 구축비(약 4000억 원)를 포함한 안전·재난 대응 예산은 총 6000억 원 가까이 확대됐다. 산불대응센터 신설,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 등 기후·자연재해 대응 체계 강화도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예산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세출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할 방침이다. 이는 미래성장 투자와 민생 안정 효과를 조기에 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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