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이창용 "기준금리 추가 인하·동결 가능성 모두 열어놔야"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됐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이 모두 잠재해 있고, 부동산 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 상승률도 다소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의) 성장 경로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2.1%로 지난 8월 전망치인 2.0%와 1.9%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동결 의견을 제시하시고 1명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5명은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볼 때 성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고 환율과 부동산 등 금융 안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신성환 위원은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가 상향 조정됐지만 기저 효과를 제외하면 민간 실질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면서 추후 판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3개월 이후 금리 전망에 관해서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3명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동결 3명은 환율 변동성이 상당폭 확대되고 물가에 대한 우려도 다소 증대된 만큼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변화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3명은 성장 경로에 상하방 위험과 위험이 같이 있고 또 미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에 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고려할 때 아직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이러한 모든 의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조건부 전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어떤 금통위원도 3개월 뒤 전망을 이야기할 때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하는 분은 없었다. 그를 근거로 볼 때 현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인하 기조가 사라진다면 더 이상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한미 격차도 줄고 시그널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풀지 않는다는 의미가 전해지면서, 환율과 부동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속 매번 얘기하지만 금융과 부동산은 통화 정책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두 가지 면에서 우려하고 있다. 변동성보다도 너무 한 방향으로 쏠려가는 것과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면이 좀 우려된다. 최근 몇 주는 우리나라 원화가 조금 더 절하되는 모습을 홀로 보이고 있다. 저는 지금 쏠림 현상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외환 시장에 불안은 없다. 금융 안정이 문제가 아니고 한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의 물가 경로는 환율 및 국제 유가 움직임, 경기 개선세의 영향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물가가 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나 해외 투자로서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충 관계가 굉장히 많다.

걱정하지 않는다. 현재 환율은 위아래 상한에 있다. 1500원으로 가는 것은 한미 금리 차 때문도 아니고, 무역 협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해외 주식 때문이다. 젊은 분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다.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지 물어봤더니, '쿨하잖아요' 라고 답해서 놀랐다. 이게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 된다. 위험 관리가 과연 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 시장에서 환율이 변동성과 위험 관리에 대한 지도가 잘 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국민 거시경제에 주는 영향을 아예 무시하기에는 국민연금 규모가 너무 커졌다. 외환을 통해서 주는 영향과 부작용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연금 혼자 하기 어렵다면 거시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기재부 등이 4자 협의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다. 제가 언론에 쭉 나온 걸 보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 '노후 자산을 희생하면서 볼모로 잡았다' 등 부정적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외환당국의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 노후 자산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다. 외환 당국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의 환율도 문제지만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려면 이게 환율에 주는 영향을 보고, 어느 정도 환율로 이익을 보면 헤지도 하고 다양하게 대응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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