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발의' 韓, 美에 車관세 15% 인하 요청…상무장관에 서한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됨에 따라, 정부가 미국에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공식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부 장관 앞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현재 대미 수출에서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법안 발의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조만간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절차가 진행되고, 차·부품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 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미 측에 요청했다"면서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 자로 25%에서 15%로 인하돼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은 투자 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