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년 65세 연장 시…연금수급 68세 상향·임금체계 개편 필요"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고 경직된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6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의 건강한 노령화와 노동참여'(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라는 제목의 특별 보고서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밝혔다.

IMF는 동시에 경직된 임금체계를 개선할 것을 조언하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고령 근로자가 법정 정년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MF는 나아가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저품질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연금 기여 연령과 수급 가능 연령 간 격차 해소, 유연근무제 확대, 고령 친화적 직장 환경 조성 등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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