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해 0.9%·내년 1.8% 성장…"완화적 통화·재정정책 적절"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년 전망치를 1.8%로 제시하며 지난 9월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 2%는 올해 중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IMF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통상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방한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면서 "올해 0.9%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올해 추경 등 정책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이 맞물릴 것"이라며 "내년은 1.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IMF는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상반기 중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를 기록해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에 대해서는 "경상수지의 경우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겠으나,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한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단기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며 "국제통화기금은 충분한 정책여력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추경 편성과 내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국제통화기금의 권고와 일치(broadly aligned)한다"고 평가했다.

IMF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중기재정체계를 강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의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최근의 제도개선 조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와 국내 장기투자 기반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노력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IMF는 "수출 측면에서는 한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AI 도입과 연구개발 확대 등을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며 "특히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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