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TF에 술렁이는 관가…조사 기준·범위 두고 '의견분분'

(서울=뉴스1) 경제부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정부 내 태스크포스(TF) 조직 구성을 승인한 가운데, 일선 부처는 불안감에 휩싸인 모습이다.

특히 조사 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담의 정도에 대한 기준이 어떨지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된 12개 부처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곧 구성되는 부처별 TF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날(11일) 제안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그중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기관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기관별 TF 구성을 마친 뒤 내년 1월 말까지 기관별 조사 결과를 총괄 TF에 보고하고, 2월 내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일단 각 부처는 앞으로 구성되는 TF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어제 처음 접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지침이나 기준이 내려오면 맞게 조치하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직원들은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조만간 꾸려질 자체 조사 TF 활동을 봐야 할 듯"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직원들의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특히 향후 진행될 조사의 범위와 강도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12개 집중 점검 기관에 들어간 것을 두고 다들 놀라는 분위기"라며 "어느 직급까지 조사하는지, 동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몰라 매우 심란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내용이 적힌 쪽지를 받은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일 1급 직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회 출동 등 계엄 사태에 동원된 경찰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번 국무회의 때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을 했다"며 "계엄 당일에 국회 앞에 갔던 경찰관이 수천 명은 될 텐데, 어느 하위직까지 조사 대상인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 특히 기동대를 중심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선에서는 이번 조사가 대대적 물갈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행정적으로 본다면 내부 징계 또는 승진에 대한 불이익, 보직인사 등으로라도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 역할을 한 군과 국방부는 의외로 특별한 동요가 없는 분위기다. 이미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한 장교는 "군은 비상계엄 이후 계속해서 조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TF가 운영되더라도 더 혼란스러워질 것도 없다"라며 "장성 인사와 중·대령 인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는데, TF 때문에 더욱 늦어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논란에 휩싸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부에 대해 조치할 것 같다"며 "단기간에 문제 되는 사람만 징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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