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25%..."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vs"소득 불평등 심화"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와 대통령실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10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전문가와 야당은 실질적인 배당 확대 효과는 미미한 데 비해 고소득층 감세로 이어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업의 배당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특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기업의 주주에게 일반 종합소득세율 대신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현 정부의 큰 방향 중 하나인 생산적 금융 확산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이라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3년간 임시로 도입하기로 발표했다"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배당 항목을 새로 포함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 비율을 투자, 임금 인상, 협력사 상생, 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미달분에 대해 추가 과세가 부과되지만,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조건 없이 단순히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세율은 여야 간 협의 가능한 부분이고, 여당 내에서도 25% 최고세율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진ㅇ도 "(기자들이) 저한테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꼭 될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며 "향후 기재위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기재위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에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규근 의원을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율을 2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약 2조 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며 "배당 확대 효과는 불확실하고 고배당 금융권에 대한 특혜만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당 소득은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떤 소득보다도 최상위 소득자 쏠림이 심한 소득"이라며 "2023년 기준 전체 배당소득 30조 2000억 원 중 상위 0.1%가 13조 8000억 원(46%)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배당 성향을 몇 퍼센트 이상으로 정해 혜택을 주는 것은 임의적 기준"이라 "기업의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배당 유도로 경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AI, 반도체 주문 증가, 상법 개정 등 근본적인 사항이 해소가 돼야 밸류업이 된다"며 "배당소득 감세는 단기적으로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장기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상지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이날 발제에서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업종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비율에 상당한 편차가 있고, 2026년도 귀속분부터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결정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상속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법인세율 및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 주요 세제 과제를 두고 토론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최대 1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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