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밀양 고속도로, 호남지선 확장 '예타 통과'…총 2조원 투입
총 2개 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확보…물류 경쟁력 제고
'디지털 마산'·'무주-대구 고속도' 등 9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 사업과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10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2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원 규모다.
김해~밀양 고속도로 신설은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서 밀양시 상남면까지 19.8㎞ 구간에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6139억 원이 투입된다. 기재부는 부산항 신항 및 가덕도신공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구·경남 지역 산업단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호남고속도로지선(서대전~회덕) 확장은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서대전 JCT)에서 전민동(회덕JCT)까지 18.6㎞ 구간을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522억 원이다. 세종·대전권 개발계획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해 출퇴근 및 주말 교통혼잡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 등 총 9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제조·물류·서비스 디지털 전환 인프라를 구축해 첨단제조 혁신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여자만 국가해양 생태공원 조성은 전남 순천시·보성군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 생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단절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 무주군에서 경북 칠곡군까지 84.1㎞ 구간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 △내포신도시~정안 IC 연결도로 건설 △서평택-평택 고속도로 확장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서울 도시철도 난곡선 건설 등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임 차관은 "국가 어젠다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R&D 예타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올해 중 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사회·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성장 등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예타제도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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