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27만명 늘었지만…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은↓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임금근로자가 27만 명 늘었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5%, 고용보험 가입률은 76.2%로 전년보다 각각 하락하며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고령층 중심의 불완전 고용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8.5%로 지난해 68.8%에 비해 0.3%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2016년 8월 67.7%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계약 형태별로는 정규직의 경우 하락률이 0.2%p였지만 비정규직은 0.4%p 감소했고,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는 각각 0.7%p, 1.9%p의 하락했다.

고용보험도 전년에 비해 가입률이 하락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가입률은 76.2%로 전년(77%)에서 0.8%p 줄었다. 2021년 75.2%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계약 형태별로는 정규직은 0.5%p, 비정규직은 1.0%p, 한시적 근로자는 2.3%p, 시간제 근로자는 1.7%p 각각 하락했다.

이는 일자리 수는 늘었지만,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단시간·고령층 중심의 불완전 고용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번 통계에서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304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 3000명 늘며 사상 처음 3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연령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2021년 27만 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15~29세(-5만 8000명), 40대(-10만 6000명), 50대(-2만 5000명)는 비정규직 취업자가 감소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과 외국인만 가입할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원천적으로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연령대 중심의 비정규직 증가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적용에서 제외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일정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한 달에 60시간 일하는 근로자 1명의 일자리를 2명이 30시간씩 나눠서 일하게 되면 전체 일자리 수는 늘어나지만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올해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8.1시간으로 지난해(18.3시간)보다 0.2시간 감소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2019년 18.9시간에서 2020년 18.8시간, 2021년 18.4시간, 2022년 18.7시간으로 소폭 반등했다가 이후 2023년 18.6시간, 지난해 18.3시간으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시간제 근로자는 315만 5000명에서 422만 9000명으로 늘어났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줄어든 것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며 "(고용 보험 등의) 가입 허들을 넘지 못하는 불황형 고용 창출이 이뤄진 것으로 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률과 고용의 양을 넘어 고용의 품질을 정책 지표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전일제 직장이 여러 개로 쪼개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기간에는 고용의 양과 고용률이 자연스럽게 늘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전체 비정규직 중 가입을 한 사람의 상대적 비율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사회보험 가입률과 일자리 질의 상관관계는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