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이창용 "금리만으론 부동산 통제 어렵다…정부 정책과 조화 고려"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버블 유무에 관계 없이 소득 수준·사회안정 유지에 과도한 수준"이라며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다면 부동산 가격을 가속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직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경기가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향후 성장경로에도 상·하방 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어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좀 더 점검한 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관세 협상과 반도체 사이클 등 많은 요인이 있어 11월 결정에 대해 말하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취재진 간 일문일답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이내에 현재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위원은 주택 시장과 관련한 금융 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상당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향후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나머지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금통위원 1명이 인하에서 동결로 움직여 4대 2가 된 것 자체가 금융안정에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인하 기조는 유지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는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11월이나 4분기 중 한 번도 인하하지 않을지는 여러 요인을 봐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금융안정은 부동산 관련해서 가계 부채뿐만 아니라 가격, 거래량 등 여러 변수를 종합해야 한다. 현재는 새로운 정책으로 가계 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부동산 가격만 내려야 안정이라고 보지 않고,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세가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함께 봐야 한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여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러나 유가가 연초 대비 약 18% 하락하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수요도 잠재 성장률보다 낮아 수요 압력이 거의 없어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본다. 금리 측면에서 중립 금리 중간 수준으로 보며, 금융 상황 지수상 주가가 일부 상승했지만 정책적으로 유동성이 크게 풍부한 상태는 아니다. M2 증가 원인은 과거 쌓인 유동성이 신규 대출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단기 예금 등에서 자산으로 이동한 결과다. 부동산 시장은 국내 소득 수준과 사회적 안정 유지 측면에서 서울·수도권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본다. 주가는 국제 비교상 아직 높지 않고, 전 세계 주가 흐름에 따라 움직이므로 평균 수준에서 버블 걱정은 크지 않다. AI 섹터 관련 버블 논란은 글로벌 문제로,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며 국제적 영향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다.

평균적으로 계량 분석을 통해 100bp 금리를 인하하면 성장률을 약 0.24%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이클에서 실제 효과가 작은지는 사이클 종료 후에 확인해야 하므로, 통계적으로 이번 사이클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작았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는 자산 가격 상승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지만, 시계열이 짧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세 문제, 무역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은 서로 상충하며 금융안정과 성장 간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8월과 9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방향성을 판단하려면 APEC 정상회의 등 관련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개별 금통위원 의견이 모두 조건부여서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혼선이 없겠다. 전망이 바뀐 것에 대해 혼선이라고 부르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시계열을 넓히는 방안은 테스트하고 있다.

해외 증권투자가 많아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해외로 나가는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거의 4배 정도 많아, 민간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해외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현상이 환율 예상 때문인지 다른 요인이 겹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는 관세 협상이 합리적으로 마무리되면 환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달러 인덱스 움직임을 보면, 국내 내부 요인과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했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환율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합의된다면 분명히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3500억 달러 투자 협정 관련 재원 마련과 실제 투자 집행 방식 등 구체적 내용이 결정돼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자세히 예측할 수 있다.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환율은 특정 레벨을 목표로 삼지 않고,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환율 변동이 커질 경우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하며, 변동성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150억~2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고,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배당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인하 사이클의 길이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인하 사이클도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인하 사이클은 훨씬 짧은 시계열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지난 한 달 사이 환율은 약 35원 정도 올랐다. 이 중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때문에 발생했고, 나머지 4분의 3은 위안화 약화, 미중 갈등, 일본 새 총리 취임 후 엔화 약세, 국내 관세 문제, 3500억 달러 조달 우려 등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내 요인에 의한 절하 영향이 더 큰 편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예측하기 어렵다. 거래량이 많이 줄어 상승세가 금방 꺾일 것 같지는 않지만, 정책 발표와 공급 정책, 수도권 인구 유입 최소화 등의 일관된 정책이 유지되면 안정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금리 결정 시 원칙은 명확하다. 가장 먼저 물가를 보고, 금융 안정을 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한다.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도 금융 안정의 일부로, 사회적 합의와 조화를 반영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특정 요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전체를 고려해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금리 정책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며, 단순히 금리로 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아니며, 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절하기보다는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한다.

금리 인하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지만, 금리를 인하지 않으면 경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인하 속도는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절하게 된다. 이번 인하가 한 번으로 끝날지, 계속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차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개선되지는 않는다. 민간에서도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거래량이 적어 혼선이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보여주는 통계는 필요하다. 아파트 중심 통계 외에도 비아파트, 기타 주거 비용까지 함께 보는 것이 의미 있다. 한국은행은 주택 가격을 주거 비용 관점에서 신경 써야 하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 지수는 투자 자산처럼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가격만 보고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거 비용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