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 부채 5년 뒤 GDP 대비 64.3%까지 상승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고려한 결과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며 "(한국) 정부 당국의 단기적 재정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부채다. D2는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하고,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재정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27조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반영하는 등 국가채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 수준 전망은 경제·재정여건, 정책노력 여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IMF는 2021년 전망에서 2023년 한국의 D2가 GDP 대비 60%를 넘을 것이라고 제시했으나 최종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IMF 또한 장기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개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재정구조 혁신TF'를 가동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