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검토…초광역 관광권 조성(종합)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해 온 도시민박(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인천·부산·제주 등 관문도시와 관광자원을 가진 연계도시를 묶어 '초광역 관광권'을 조성하고, 이 중 두 곳을 선도권역으로 지정해 재정 투자와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숙박·교통·결제·먹거리·볼거리 등 편의를 제고하겠다"면서 "숙박업 진흥체계 개선과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관광진흥법상 업종 체계도 재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유숙박업은 일반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숙박료를 받는 형태로, 대표적인 예로는 '에어비앤비'가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가 진출한 220개국 가운데 내국인 이용을 막는 곳은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운영이 가능하다. 일부 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이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한정 적용되는 것이며,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유숙박의 내국인 전면 허용 여부에 대해선 추후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는 가장 큰 산업이지만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내수와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K-Pop 공연장 확대, KTX 등 간선 교통망과 지역 교통체계 연계 강화, 관광 데이터 통합 분석, 외국인 모바일 인증체계 개선 등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며 "내년 두 곳 정도의 선도권역을 선정해 재정투자, 관광 프로그램 개발, 규제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투자도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며 "특히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경제인협회는 관광산업 현장에서 발굴한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 체계 구축 및 지역관광 교통망 확충, 외국인 비친화적 인증·결제환경 개선 등 33가지의 정책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TF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기업의 성장 △K-서비스 수출 확대 △신서비스 출현을 위한 규제혁파 등 네 가지 운영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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