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경영평가, 재무 비중 줄이고 안전·공공성↑…기관장 평가 도입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낮추고 안전·환경 등 공공성 배점을 확대한다. 경영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 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4점 확대한다. 반면 중복·과다 배점 문제가 지적된 재무지표 배점은 21점에서 15.5점으로 5.5점 축소 조정한다. 특히 산업재해 예방 분야 배점은 0.5점에서 2.5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경영혁신과 성과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평가와 별도로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도입한다. 기관장 평가는 리더십·전문성 등 개인 역량과 경영계약 이행성과 등을 평가하며, 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 등 4등급 절대평가로 운영된다. 평가 결과는 기관장 인사조치와 성과급 지급에 연계되며, '미흡' 등급은 경고, '아주미흡' 등급은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진다.

공공기관의 경영·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가점도 신설한다. 안전일터 조성(1.5점), AI 활용 등 혁신(1.5점) 가점이 새로 만들어졌다. 안전일터 조성 가점은 협력업체 안전역량 강화·지원, 안전문화 확산 등을, AI 혁신 가점은 AI를 활용한 생산성·서비스 개선, 국민생활 편의 증진 등을 평가한다.

공공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수행 성과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사업 배점도 기존보다 5점씩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기업은 45점에서 50점으로, 준정부기관(기금)은 50점에서 55점, 준정부기관(위탁)은 55점에서 60점으로 배점이 상향 조정된다.

이번에 수정된 평가 편람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2025년도 실적 평가부터 적용된다. 최종 평가 결과는 2026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공공기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우선적인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작업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며 "안전·보안 등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에서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