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올해 韓 성장률 0.8→0.9% 상향…"향후 구조개혁 관건"(종합)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며, 지난 7월 전망치(0.8%)보다 소폭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는 완화적 정책 효과 등에 힘입어 1.8% 성장하며 반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IMF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목표치인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방한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과 진행한 면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협의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보다 0.1%포인트(p) 높은 0.9%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유지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배경으로 예상보다 양호했던 2분기 성장률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됐던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된 결과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도 반영해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1.8%)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해 가는 경로"라고 평가하면서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난드 단장은 "1.8% 성장률은 컵의 물이 반이 찼다고 볼 수도, 반이 비었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정부가 목표하는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주요 교역 상대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반도체 업황 둔화 가능성 등 하방 위험이 더 크다는 진단도 내놨다.

단기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난드 단장은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상태)과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며 "통화정책 완화는 성장 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단기 재정 기조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아난드 단장은 "한국의 고령화 문제로 중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연금 등 여러 지출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할 정책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예외 사항 효율화, 법인세 지출 검토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 연금개혁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2050년, 2070년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관리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며 신뢰 가능한 중기 재정준칙(fiscal anchor) 도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인공지능(AI) 전환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아울러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서비스 수출 발전 지원,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 등도 언급했다.

아난드 단장은 "대기업은 AI 도입이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의 성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디지털 숙련도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한편, 선별적인 AI 교육과 사회보장망 확충으로 전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난드 단장은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른 대규모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는 "협상이 진행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