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나랏빚 GDP 100% 육박…40년 뒤엔 156%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국가채무가 20년 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에 육박하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성장률 둔화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재정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4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중위)와 성장(중립)을 기본으로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로 급증한 뒤 2055년에는 126.3%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증가세는 계속돼 2065년에는 15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계됐다.

기준 시나리오 결과는 국내 다른 기관의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월 2072년 국가채무 비율이 173%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2021년 전망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44.8%로 예측한 바 있다.

나랏빚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 둔화가 지목됐다. 전체 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대상 등이 정해진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GDP 대비 13.7%에서 2065년 23.3%로 9.6%포인트(p)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재량지출 비중은 12.8%에서 11.5%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65년 1864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3%에서 46.6%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인구 구조 변화가 재정에 직격탄이 되는 셈이다.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은 약화되면서 재정수지는 갈수록 악화할 전망이다. GDP 대비 총수입 비율은 2025년 24.2%에서 2035년 26.5%로 소폭 올랐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65년에는 24.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5년 GDP 대비 4.2%에서 2065년 5.9%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2025년 -2.3%에서 2065년 -10.6%까지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전망은 5개의 시나리오로 분석됐는데, 성장률이 비관적일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73.4%까지 치솟았다. 반대로 성장률이 낙관적일 경우에는 133.0%로 예측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은 대부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해 2064년 기금이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2026년 적자로 돌아서 2033년 준비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0년에 준비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전망이 현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기계적으로 추계한 것으로, 구조개혁 등 정책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년간 의무지출 순증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105.4%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재부는 △성장률 제고를 통한 재정-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수입기반 확충 △지출관리 △사회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성장률 하락이 재정 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성장률 제고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와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맞는 세 부담 합리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도 제도개선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