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VEU 철회…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 위해 긴밀히 협의"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이 중국에서 가동 중인 공장으로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출통제 조치에 나섰다. 내달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조치 발효까지는 12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 "그간 미국 상무부와 VEU 제도의 조정 가능성에 관해 긴밀히 소통해 왔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중국 사업장 운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에 있어 중요함을 미국 정부에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관보에 삼성전자 중국법인과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 대한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해당 문서는 내달 2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다만 수출통제 현실화 시점은 공식 발표 후로부터 120일 이후다.

그동안 VEU 목록에 포함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별도의 허가 없이 중국 내 자사 공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면제(blanket waiver) 조치를 받아 왔는데,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건별로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BIS는 이번 조치로 인해 매년 1000건의 허가 신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기존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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